[책리뷰] 불량 판결문

"절대!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책"

법원에 대한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많이 접해왔다.

변호사인 저자는 본인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법조계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법원에 갈 만한 문제를 절대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다음에는 만약 내가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과연 가족 중에 법조계 사람도 없는 내가 법적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과연 법은 왜 있는 걸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닐까?
법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법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공판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원은
정말로 본인들이 국민보다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게다가, 책에 예시로 나오는 판결문도 읽어보려고 하면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다.
법원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조인이 아닌 나 같은 일반인일 텐데,
과연 법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존중받아야 하는 건 법원 판결의 '내용'이지 법원의 '불친절'은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말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던지는 저자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