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이 단순히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전혀 읽지 않은 분야의 책을 선택해보았다. 

기본소득이라는 왜 필요한지 딱히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단순히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싸움 아닐까?라는 생각만 했었다. 
복지나 정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책의 내용 자체가 영국의 제도를 기초로 설명하여서 일부 내용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가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행정 효율성의 중요성, 가난한 사람만 지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낙인 효과 등은 
잘 모르는 내가 읽어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동의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사람의 의견이 100% 일치하는 건 쉽지 않으니..) 

나 하나만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하여 선택한 책인데 
나름의 소득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나의 지식이 엄청 쌓이지는 않았지만, 
처음 접하는 분야의 책인데 생각보다 엄청 힘들거나 지루하지는 않았던 점이 괜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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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상해보자

- 기본소득에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생각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고 
   한 나라의 모든 개인과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1장.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 

- 가난한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부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2장. 경제, 일, 고용

- 고용시장과 소득이 불안한 시대에 개인과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밟고 설 굳건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 
- 실업률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급되는 수당의 수준보다 제도의 관리와 규칙이다. 
- 불확실한 이득이나 손실보다는 손실이 없다는 확실성이 선호된다. 

3장. 개인과 그 가족들 

-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유연한 고용시장'이다. 
   안정적인 고용 전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선별적 운영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게 되기도 한다. 
   (수치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4장. 행정의 효율성 

- 세금과 복지구조는 관리가 단순해야 한다. 
   행정비용의 상당한 절감이 가능해진다. 

5장.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 

- 기본소득은 가난한 가정들이 큰 이득을 얻고 부유한 가정이 큰 손실을 보는 결과를 피하면서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들보다 효율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6장. 실현 가능한 일인가? 

- 기본소득은 흔하고 평범한 제안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방법이다. 

7장. 시행을 위한 선택 안 들 

8장. 시범 프로젝트와 실험 

-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지역 관료의 개입을 제거할 수 없는 선별적/조건부 현금 이전보다 효과적이었다. 

9장. 반대의 목소리 

- 기여형 수당과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 고용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춘다. 
  -> 해당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닐까? 
- 기본소득은 실업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또 이미 취업된 사람이 추가적인 일자리나 추가적인 자영업을 찾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10장. 기본소득의 대안들 

- 기본소득의 단순성은 보편적 지급의 결과다. 
   이보다 단순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다. 

11장. 간략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