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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민 정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책은 임대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법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읽어보면
어떤 것은 'A가 잘못했어!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A의 입장도 맞는 것 같고 B의 입장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의 개인감정과 법의 기준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느꼈다.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면 살면서 억울할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사 업무도 잘 알아야 하고, 재테크도 잘 알아야 하고, 법도 잘 알아야 하고..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내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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